검색결과
-
몇 명이 더 죽어야 중대재해인가? ‘여천NCC’ 중처법 무혐의 결정-8명 사상 대형 폭발 참사,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발견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현장 2022년 2월에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해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마나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검찰청 순천지청은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2년 1개월이나 질질 끌던 끝에 여천NCC 대표 두 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다. 다만,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말단 현장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이 적용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외쳤던 "더 이상 죽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0년 노동자의 목숨과 희생으로 키워진 여수국가산단. 이제는 노동자의 목숨과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호소와 “중대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서 있으나마나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취급하는 석유화학공장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여천NCC 최고경영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했지만 검찰이 중처법 무혐의 결정을 내려 노동계는 범죄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이다. 조성된 지 56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등 여수시민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또다시 범죄 기업에 무혐의를 준 검찰에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사고 이후 광주고용노동청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시행 결과 총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중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인 관계로 사법 조치했으며 461건은 과태료(9,600만 원)를 부과하고, 나머지(37건)는 시정 지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 여수공장은 ▲안전보건교육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조차 각각 143건, 130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안전밸브 적정성 미실시 292건,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145건, ▲특별관리물질 고지 미실시 15건, ▲공정안전보고서 미이행 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향란 기자
-
남해화학사내하청 노동자 42명, 정규직으로 첫 출근-10월 1일부로 남해화학 정규직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10월 4일) 정규직으로 첫 출근 지난 9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최종승소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45명중 3명 퇴직, 42명)들이 10월 1일부로 남해화학 정규직 인사발령에 따라 오늘(10월 4일) 정규직으로 첫 출근을 하였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오전 07시부터 남해화학 후문에서 ‘정규직 전환 축하 및 첫 출근 환영대회’를 열고 첫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였다. 특히,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인 구성길 지회장과 이완규 부지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당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56일째 해고상태를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되어 감회가 남달랐다. 비정규직으로 해고되어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셈이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45명 외에도 14명의 2차 소송단과 3차 소송단까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의 여수산단 내 6개 사내하청노조가 활동중이며 이번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각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환영대회에는 그동안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 했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부식)에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도하 기자
-
고용진․문갑태 여수시의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 지원책 마련 필요”-10일, 정책토론회 열고 소규모 사업장 산업보건 대책 마련 방안 논의 -‘여수시 노동자 건강지원 조례 제정’에 공감대 형성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여수시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여수시 노동자 건강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1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진‧문갑태 시의원, 서대현 도의원과 여수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최,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와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주관으로 열려 시의원 및 시 정부 관계자, 노동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주제 발제로 윤간우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장이 여수시의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수 지역에 노동자가 약 5만 명 있는데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본다”며 “여수시가 노동자 건강관리에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2019년 논의 당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울산보다 먼저, 여수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갑태 의원은 최 지부장이 언급한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의 유사 조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국‧도‧시비(영광군)를 지원 받고 있다”며 “우리 시도 조속한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진료 시간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시 정부 관계자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은 국가사무로서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어렵다”며 “관련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안에 담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산단이 위치해있어 이와 관련된 소규모 사업장 또한 많은 상황이다”라며 “제도적‧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도아 기자
-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행복바우처 도입·휴게공간 마련 등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야”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본부(이하_돌봄운동본부)’는 5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방문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등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찾기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진보당 전남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광전지부는 그간 돌봄TF를 구성하여 돌봄노동자의 실태파악과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분석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오미화 의원과 함께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연구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돌봄운동본부는 지난 3월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된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비록 상임위 대안으로 제정되었으나, 오미화 의원과 돌봄TF가 추진한 조례를 그대로 담고 있어 의미가 높다고 평가하며 이제 조례를 근거로 전남도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인 이성수 진보당전남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돌봄의 중요성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이제 전남도와 사회가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미화 도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이제 구슬을 꿰는 마음으로 전남도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전남형 좋은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며, 행복바우처 도입에 전남도가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돌봄운동본부는 돌봄노동자 행복바우처 도입·방문돌봄노동자 휴게공간 마련·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9월 7일 돌봄노동자대회를 통해 실현시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여수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는 사내하청노동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고 손잡아주신 여수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 덕분에 총파업 투쟁이 승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71일 동안의 불꽃 같았던 총파업투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언제나 소외되었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무려 71일 동안 파업투쟁을 전개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10년차 일당이 7만원, 한달 초과근무 100시간이라는 불법과 비상식을 용납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기꺼이 모든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희들의 총파업 기간 동안 5번의 108배, 시내 중심가 3보 1배, 출퇴근선전전과 거리집중선전전, 수차례의 집회로 많이 불편하셨을텐데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불편을 감내하시며 힘내라고 손흔들어 주시던 여수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여수지역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저희들을 지켜주신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각 시민사회단체들, 진보당 전남도당과 여수시지역위원회, 정한수 목사님을 비롯한 지역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속절없는 시간속에 행여 지칠까 커피차를 몰고오신 여수시민협, 따듯한 점심 나눔 해주신 여수맘카페 엄마의 마음으로 봉사단, 어린이날-어버이날 못챙길 조합원들 생각에 빗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솔샘교회 여전도회의 진심어린 지지방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에 함께 해주신 진보당 여수시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이미 한식구입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농성장을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신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듯한 말 한마디, 농성장을 찾아주시는 발걸음 속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보답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곤 했습니다. 민주노총 동지들 사랑합니다. 단결로 투쟁하고, 연대로 승리하는 우리는 민주노총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대로 살 수는 없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자가 믿을 것은 동지와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화섬은 같은 식구이니 연대가 아니라면서 늘 함께 해주신 화섬식품노조 광전지부 동지들과 노동조합을 만들 때부터 총파업 모든 기간 살뜰히 챙겨주신 조직국 동지들, ‘저희들의 투쟁’을 ‘우리의 투쟁’이라며 71일 동안 같이 울고 웃었던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동지들, 물심양면으로 부족한 것 챙겨주시던 각 단위노동조합 동지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심전심-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함께 싸웠던 공공연대 순천만국가정원지회 동지들이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자는 약속,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내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주신 언론노동자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2023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름도 몰랐던 우리들이, 내 삶의 고단함에 지쳐 곁을 둘러볼 엄두도 못냈던 우리들이, 원하청 관리자들의 등쌀에 주눅 들어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우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우리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고, 총파업을 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수국가산단이 조성된 이래 최초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총파업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최장기간 총파업 기록을 다시 쓴 투쟁이었습니다. 출정식부터 고공농성까지, 인간답게 살기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웠습니다. 여지껏 가장 어렵고 힘들게 일해왔지만, 지금 이순간 부터는 현장을 바꾸는 데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투쟁까지 신명나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동지 여러분! 여수시민 여러분! 저희 정말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번 승리를 발판삼아서 더 단결된 조직력으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더욱더 강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71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지켜온 우리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지회 동지들 고생 많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아낌없이 주셨던 지지와 응원, 격려와 배려, 정말 고맙습니다.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는 여수시민들께서 주신 크나큰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언제든 달려가는 비를라카본코리아사내하청지회가 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주 기자
-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돌입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인간답게 살고 싶다’ 총파업 승리를 위한 고공 농성에 들어가며 [기자회견 취지] - 여수국가산단 내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 67일을 맞이합니다. - 10년차 일당 7만원, 한달에 초과근무만 100시간. 법도 상식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을 바꾸겠다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원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 오늘(2023. 5. 8) 새벽 04시 30분경 노동조합의 간부 2명이 공장내 제품저장탱크 상단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원청은 이제라도 책임있게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여수 관계기관은 고공농성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총파업 67일을 맞이합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노예의 삶을 더 이상 거부합니다. 10년차 일당이 7만원, 한달 초과근무 100시간! 법도 상식도 무너져버린 현장을 바로 세우고자 나선 길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서야 종업원이 아닌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총파업을 돌입하고서야 우리도 공장의 한 주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파업 하루하루가 더해질수록 더욱더 애가 타고 피가 마릅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되새깁니다. 우리들은 ‘뭉치면 주인되고 흩어지면 노예된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여전히 말한마디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는 종이기를 원합니다. 교섭은 그저 숫자놀음, 말장난이었습니다. 우리 임금의 3배를 주고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사항전입니다. 두려움없이 싸우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생계의 어려움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동안의 설움 떨쳐내고,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힘겨움에 찌들고, 주눅들어 축 쳐진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어깨를 펴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자본의 악랄함을 이겨내는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우리 승리할 때까지 지금처럼 웃으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헤쳐 나갑시다. 민주노총 동지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자본의 비열함을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할 때까지 우리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국민 여러분! 사내하청노동자의 호소에 귀기울여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도아 기자
-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인간답게 살고싶다!-BCK사내하청지회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여수시지부 결의대회 여수산단이 조성된 이래 최초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나선 지 50일이다. 비를라카본코리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 근무, 한달 100시간 넘는 잔업특근을 해야만 그나마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기에 참고 참아왔던 모진 세월을 이제는 거부한다며 나선 총파업 투쟁이 50일이 되었다. 21일 여수시청 앞 여수시지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싶다’, ‘부모에게 무심한 자식, 아이들에게 미안한 부모가 되지 않겠다’는 너무도 당연하고 소박하며 인간적인 요구가 외면 받아서는 안된다며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를 온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시민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며 민주노총은 온 전력을 다해 함께 싸울것이다고 결의를 밝히며, 5월 1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총궐기가 여수에서 진행됨은 예고하였다. 총파업중인 전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한 자신들의 상황을 연출한 상황극과 합창을 선보였다. 장시간의 초과근무와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자식들의 얼굴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매번 미안하다고 해야하는 조합원의 상황과 비만오면 천장누수로 더욱 위험한 작업현장과 좁디좁은 작업장에서 지게차도 신경써야하고 점보가 넘어지는지도 확인해야하며 언제 깔려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현장을 연출했고, 더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합창곡은 보는이로 하여금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날 여수시지부 결의대회에는 여수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여수시민들, 진보당 전남도당, 순천, 여수 지역위 당원들, 여수를 비롯한 전남 민주노총소속 조합원들이 평일임에도 400여명이 참가하였고, 참가자 일동은 단 하루라도 빨리 조합원들이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박도하 기자
-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재단법인 홍지 규탄 및 “(전)교장의 비위에 대한 도교육청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고용불안”,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고 학습권과 수업권 보장하라! -재단법인 홍지 이사장은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직접 해결하라! -전라남도교육청은 이 모 (전) 교장의 “전횡과 비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2023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은 정규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제도권 정규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 전 연령층에 걸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와 요구에 발맞춰 전국 42개 학교는 ‘학교형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약 2만 명의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남에는 2개교가 있으며 그중 동부권 8개 시군에서는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 2월 거광중고등학교로 출발하여 2016년 5월 교명을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로 개명하고 그간 1000여 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에 교직원들은 전남 동부권 평생교육의 한 축을 맡아 면학의 꿈을 이루지 못한 만학도들의 학업에 맺힌 한과 열정을 해소하고 학생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수업과 각종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전) · (현) 이사장 간 재단법인 인수 과정에서 빚어진 채무 관계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전) 이사장의 반복된 악성 민원과, 교육청현장 조사로 출결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떠나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예산 부족을 초래하였다. 이를 재단법인 홍지와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측에서는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가장 손쉬운 교사 감축이라는 방법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생존권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최종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전) 교장은 아무 근거 없는 모함과 조작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부당한 감원 명단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전혀 잘못이 없는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교사들끼리 이간질시키는 등 학교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지난 1월 31일 정교사 3명이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명확한 해고사유 설명을 요청하고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 및 항의를 하였으나 법인과 학교 측은 이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교사들이 생존권을 보호받고자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에 가입하자, 재단법인 홍지와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측은 도리어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아 3월 2일, 7명에 달하는 정교사들을 상대로 권고사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그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어 극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재단법인 홍지 (현) 이사장은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고 퇴직정산금을 체불하였으며,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7명의 정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자 하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하였다. (전) 이사장과 법적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전) 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눈감아 주었으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만을 신뢰하여 교사들을 내몰고 교사 처우를 악화시켰으며 학생들의 학습권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사 전반이 파행적으로 운영됨에는 이사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은 (전) 교장의 복무 불량, 직무유기와 태만, 책임 방기와 회피, 각종 비위 소문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해왔고, 오죽하면 ‘교사협의회’를 만들어 학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장의 근거 없는 출장과 출장비 부당 수령, 각종 규정 무단 개정, 예산 부족으로 교사 감원 선동, 교육환경개선금과 교과서 대금 무단 전용, 편입학 학생에게 발전 기금 편취 등의 소문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큰 자괴감이 되어 돌아왔다. 수사당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의 정상화와 실추된 학생과 교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 (전) 교장 전횡과 비위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전) 교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증거 제출을 비롯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남중소사업장연대노조는 “고용불안”, “집단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재단법인 홍지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학력인정홍지중고등학교 이 모 (전) 교장의 “전횡과 비위”에 대한 전라남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김영주 기자
-
[성명서] 여천NCC폭발사고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으로 근본대책 마련하라!-여천NCC 3공장에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여천NCC폭발사고 참사 1주기를 맞았다.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소속 원청노동자 1명과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무려 4명이나 사망하는 여천NCC참사가 발생했고 1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하였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발 튼튼히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았던가!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다시는 노동자들을 죽게 하지 말라고 절규하지 않았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며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노동자의 목숨 따위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의 회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이 없다. 시간은 흐르고 버티면 잊혀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원하는 기업경영책임자들에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우선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한국사회가 노동자 시민의 비통한 죽음의 행진에 대한 통렬한 반성으로 기업의 범죄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전환의 갈림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주지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역행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성된 지 55년이 넘어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노후설비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만 잠시 거론되는 ‘노후설비 교체, 안전진단’이 아니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하여 기업을 강제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폭발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
-
[기자회견문]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정권 규탄-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 감소는 주춤거리고 있고, 50인 이상 기업 사고사망은 증가했다. 229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달랑 11건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대한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법 개정 TF를 발족한 윤석열 정부. 법 시행 1년의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여천 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 일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하는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 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 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제제방식의 변화’‘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말단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한다고 답하고 있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의 54%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노동자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기업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 예방과 근절의 시작이다. 탐욕스러운 자본에게 자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대재해의 책임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이다.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분쇄하고 2023년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남지역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크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김영주 기자